-
[오항녕의 조선, 문명으로 읽다] 조공·책봉의 관계, 평화·경제효과도 있었다
━ 동아시아, 제국과 평화 사이 북관(北關·함경도)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을 그린 ‘북관유적도첩(北關遺蹟圖帖)’에 실린 ‘야연사준도(夜宴射樽圖)’. ‘밤에 잔치를 하던 중
-
[이번주 리뷰]분노에 숨까지 막히는 3월 둘째 주…LH에 미세먼지까지(8~12일)
3월 둘째 주 키워드는 ‘분노’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. 의혹제기 1주일이 지난 경찰의 9일 LH 압수 수색 등을
-
[단독]주한미군 주둔비 45% 내던 韓, 이젠 59%로 치솟는다
2019년 6월 30일 오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장병의 환호를 받으며 연설하고 있다. 연합 한국이 미국보다
-
[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] ‘한·미 동맹 축으로 한·중 관계 관리’ 메시지 분명히 해야
━ 바이든 시대 동아시아 새 판 짜기와 한국 대응 신각수의 한반도 평화워치 그래픽=신용호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대중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
-
올해 방위비 상승률 13.9% 어떻게 계산했나
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. 그래픽=신재민 기자 shin.jaemin@joongang.co.kr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(SMA)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1년
-
5년간 국방비-방위비 동반상승…정부 "미군 안정적 주둔 중요"
정부가 10일 발표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(SMA)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매년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도 올리도록 돼 있다. 이에 따라 국방 예산 증가로 한국
-
[월간중앙] ‘국방비 지출 세계 10위’ 年52조원 예산의 겉과 속
문재인 정부 4년 새 12조 증가… 전투력 증강보다 군 복지 확충에 치중 전쟁 패러다임 혁명 눈앞인데 미래형 전투체계 개발·도입은 엄두 못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, 국
-
국방비 53조원대 눈앞…코로나로 빠듯한 데도 5.4% 늘어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대응으로 전체 예산 운영이 빠듯한 가운데 한해 국방비가 5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. 경계작전 강화와 감염병·테러 대응 등에 대
-
[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] 미·중 전략경쟁 격화, 주한미군 동남아 재배치에 대비해야
━ 미국 군사전략 변화와 주한미군 한·미 해병대원들의 연합 공지전투훈련. 미·중의 전략경쟁이 격화하며 미국이 대중 봉쇄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어 대비해야
-
[박용한의 배틀그라운드]미중 첨단무기 남중국해 총집결···전쟁땐 美 승리 장담 못한다
4일 대만군에 격추된 중국 전투기 영상이 SNS를 타고 번져갔다. 대만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제3차 세계대전을 비껴갔다.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대로 미ㆍ중 전쟁을
-
내년 국방예산 52조 9천억… 文정부 출범 4년동안 12조원 늘어
지난해 8월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(UDT/SEAL)이 해상기동헬기(UH-60)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. 이날 훈련에는 해병대와 특전사 등 군 특수부대가
-
김원웅 "육참총장 친일"…정경두 "공·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"
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. 야당에선 “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
-
분열 이용한 네거티브 선거…트럼프 4년전 같은 전략 조짐
지난 8월 17~20일 전당대회를 마친 미국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도 24일 전당대회를 시작했다. 27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폐막하면서 11월 3일 치를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공식
-
[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] 한반도에 갇힌 외교·안보에서 세계 조망하는 전략으로
━ 미·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길 그래픽=최종윤 미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크게 요동치더니 이제 본격적인 미·중 신냉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. 지난달 23일 미국 국무장관
-
박원순 "김종인 위원장 , 전 국민 고용보험 정확한 내용 모르는 것 같다"
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회의 'CAC 글로벌 서밋 2020'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'총, 균, 쇠'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
-
[옥동석의 이코노믹스] 북유럽처럼 강력한 구조조정하면서 복지지출 늘려야
━ 재정역량과 기본소득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‘전시재정’을 언급하면서 “재정역량을 총동원하자”고 촉구했다. 전시재정은 전쟁의
-
추경에 끌어다쓴 軍예산 1조7000억···첫 정찰위성 개발 미뤄진다
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여파로 추진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3000억원을 감액했다. 이에 따라 한국 최초의 군용 정찰위성 개발
-
선거 끝나자 재난지원금 기준 발표···재산세 기준 9억 넘으면 컷오프
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. 뉴스1
-
[차이나인사이트] “돈으로 안정을 산다” 시위 급증에 대처하는 중국식 해법
━ 국방비 넘어선 중국의 사회안정 예산 장윤미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교수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(湖北)성과 인접한 장시성(江西)을 잇는 주장창장(九江長江)대교에서 지
-
영원한 우방? 미국의 돌변···유럽은 돈 걱정에 밤잠 설친다
미 공화당 전당대회(RNC)에서 한 공화당 지지자가 '아메리카 퍼스트(미국 우선주의)'를 옹호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. [로이터=연합뉴스] "미국이 그동안 세계에서 해왔던 역할
-
국방비, 文정부 들어 10조 껑충···6년 뒤엔 日방위비 넘는다
한국 공군이 40대를 도입하는 F-35A 스텔스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수준이다. [방위사업청 제공] 한국 국방비가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을
-
폼페이오·에스퍼 “한국은 부양 대상 아니다” 거세진 분담금 압박
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(왼쪽)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. [EPA=연합뉴스]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(현지시간) “한국은 동
-
폼페이오·에스퍼 “한국은 부양 대상 아니다” 거세진 분담금 압박
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(왼쪽)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. [EPA=연합뉴스]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(현지시간) “한국은 동
-
폼페이오·에스퍼 방위비 동시압박 "한국은 부양대상 아니다"
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(왼쪽)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. 두 사람은 16일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문을 통해 "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"라며 "자신의 방위에 더